국민연금 등 5대 복지 의무지출 급증

5대 복지 의무지출 2017년 62.9조원..16조원 ↑의무지출, 2년뒤 재량지출 추월..복지지출 증가 탓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5대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3년 뒤 16조원가량 증가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초빙연구위원은 26일 보사연 이슈앤포커스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복지분야 상위 5대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초생활급여, 건강보험지원, 기초노령연금으로 모두 46조9000억원 규모인데 이것이 2017년이면 62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2014년 14조5800억원에서 2017년 21조6700억원으로,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12조3600억원에서 16조73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초생활급여는 7조8200억원에서 8조8600억원, 건강보험지원의 경우 6조9700억원에서 7조900억원, 기초노령연금은 5조1800억원에서 8조55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또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2년뒤 재량지출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은 법적인 지출 의무 여부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박 연구원은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연 9.9%씩 증가하는 등 지방이전재원과 같은 다른 분야 의무지출보다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재량지출이 연 3.4% 증가하는 것의 2.9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전체 의무지출은 167조원으로 총지출의 47%인데, 2016년이면 50.7%로 늘어 재량지출을 5조원 앞지를 전망"이라며 "특히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증가분 9.7%포인트 가운데 78%는 복지지출 비중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무지출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지출 규모를 조정하기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량지출은 2009년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취해도 회복기에 들면 축소할 수 있었으나, 의무지출은 연금 제도 성숙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증가 일변도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잦은 경제위기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처하려면 의무적인 복지 지출을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민 권리와 국가 의무에 기반한 복지지출과 중장기 재정위험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원은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출생부터 노후에 이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민 생활과 인구구조, 사회보장제도 성숙도, 급여 적정성, 국민 경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지출 규모와 증가 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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