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특검, 국회에서 재판하자는 것"

"3권 분리 서로 지켜줘야 할 부분..국회 자제해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이 여야 4자 회담을 통해 대선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 11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특검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내용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법원의 존재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사진)는 "더구나 3권 분립의 한 부분인 국회에서, 선고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사진=박수현 기자)

 

그는 거듭 "3권 분리의 원칙상 서로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정 총리에게 질의한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재판이 아니라 특검이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과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검을 네 차례나 한 적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승자무죄, 승자독식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 현실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공안통치, 신(新) 유신시대로의 회귀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정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면서 "지금 재판을 증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 검찰도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능을 입법부에서도 존중해주시고 지켜주셔야지 여론이 어떻다고 흔들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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