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새누리, 盧정부 공약이행률 허위 홍보

"참여정부 공약 이행률 8%" 주장..정부 공식자료엔 93.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기초연금'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지난 대선 공약들이 줄줄이 폐기, 수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야권의 공격에 새누리당이 참여정부도 공약이행률이 낮다며 방어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닌 오래전에 만들어진 자신들의 편파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내놔 '거짓 홍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8%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출범 1년 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률안이 204건으로 그중 79건의 법률안이 통과했고, 99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한 90%의 법률안이 제출이 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도움을 준다면 박근혜 정부는 90% 이상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수치로 비교함으로써 당면한 공약 파기 논란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2008년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참여정부 핵심공약 추진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권이 인용하는 참여정부 공약 이행률 8%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총 177건의 참여정부 핵심공약 가운데 완료는 104건(58.7%), 정상추진은 61건(34.5%)이며 93.2%에 달하는 총 165건의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중앙이코노미스트>도 지난 2007년 1월 경제공약 이행률은 44.2%, 복지부분은 37%, 재정분야는 39.3%, 산업무역분야는 39.7%, 부동산교통은 44.4%, 농어촌공약은 53.8% 등으로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바 있다.

 

결국 새누리당의 노무현 정부 공약 이행률 8% 주장은 당시 정권에 부정적인 시각이 담긴 자신들의 분석을 인용해 현재의 공약 파기 국면을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6년 11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참여정부가 150개의 핵심과제 중 8%(8개)만 '이행'했고 35.5%(53개)는 '추진', 41.3%(62개)는 '부진', 15.3%(23개)는 '불이행'했다는 분석이 담긴 점검집을 낸 바 있다.

 

여기서 홍 지사는 '이행'과 '불이행' 사이에 '추진'과 '부진'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 '이행'만을 유의미한 척도로 분석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7일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의 참여정부 공약 이행률 8%론은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해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