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심사 앞둔 '제4이통'..이번에는 통과할까?

[뉴스토마토 곽보연·류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제4이동통신사업권 적격심사를 통과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권 획득 시 40만원대 단말기를 월 기본료 3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KMI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자-통신업계-국가'의 3윈(WIN)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종렬 KMI 대표는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과 편익을 돌려주겠다"며 "또 전후방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통해 국내 ICT 산업 전반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LTE-TDD 서비스 개시..3만원대 저렴한 요금"

 

우선 제4이통사업권 허가를 받을 경우 오는 2015년 4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85개시에서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서비스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4차례의 도전에서 실패를 겪은 KMI가 기존 와이브로 방식을 포기하고 LTE-TDD로 방향을 튼데는 LTE-TDD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제4이통 사업권을 따낼 경우 KMI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LTE-TDD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된다.

 

공 대표는 "LTE-TDD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KMI는 삼성, 에릭슨엘지, 노키아솔루션앤네트웍스(NSN), 알카텔루슨트 등 유수 통신장비업체와 통신망·시스템 구성요소 등에 대한 개발 및 공급, 운용 제휴협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제휴협약 체결을 원하는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MI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위한 준비 및 진행상황에 대한 경과 보고 시간을 가졌다. 공종렬 KMI 대표이사가 전략을 밝히고 있다.(사진=류석 기자)

 

KMI가 소비자들에게 내세우는 가장 큰 유인책은 저렴한 요금이다. KMI는 단순한 요금체계, 저렴한 요금을 강점으로 내세워 음성통화 없이 모바일 데이터만을 이용할 경우 월 기본료 3만원(데이터 무제한), 음성과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월 3만6000원(데이터 무제한, 음성 1초당 1.4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요금제를 이용하면 1인가구나 1인사업자는 최대 60%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일반 가구 기준으로는 1인당 평균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KMI측은 주장했다.

 

또 현재 가계통신비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말기 요금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과거 데스크탑PC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립PC가 유행했다는 점에 착안해서 조립형 단말기를 ODM 방식으로 제조, 2년 약정으로 40만원 이하의 단말기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준점으로 삼은 단말기는 구글의 레퍼런스폰 '넥서스' 시리즈라고 덧붙였다.

 

◇정부·업계 여전히 '우려'.."재정 신뢰성 확보가 관건"

 

이같은 KMI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여전히 우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첫 도전 당시 KMI는 '영업부문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인 시장 전망치를 제시했고, 추가적 재원 마련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본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65.5점(통과 기준선 70점)으로 사업권을 받지 못했다.

 

이듬해인 2011년 2월 두번째 도전에서도 역시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돼 본심에서 탈락했고, 같은 해 12월 진행된 3차 도전에서도 '자금조달계획과 경쟁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재정적 능력부족과 과도한 시장 낙관에 이어 '기술적 능력에서도 장비개발 조달방안이 낮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64.2점을 기록, 허가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KMI의 5번째 도전에서도 업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KMI에 허가를 내렸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실패한다면 그 책임 소지가 정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데만 2조~3조원이 드는데 재정적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혹시라도 재정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시장이 과잉 보조금으로 혼탁한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4이통을 출범시키는 것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안정화에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냐"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공 대표는 "차질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냐는,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겠냐는 주변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KMI의 제4이통 사업권 계획 본심사를 2월 말에서 3월 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본심사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를 심사하며, 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