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등이 담긴 투자활성화대책을 두고 극명한 이견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일 서울 충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발전협의회 2차회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사진=이경화 기자)
의협은 먼저 큰 틀에서 원격진료와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등 현안에 대해 정부 측에 입장을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타당성 검토와 진료 형태,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대책 등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통해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방문진료의 제도화와 병의원에서 직접 의약품을 택배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강조했다.
의협 측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정책 등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대사업이 곧 수익사업만이 아닌 환자의 편의성 증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 성공 모델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진료 등은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원격 진료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 후 보완 하겠다"며 " 환자 중심의 의료제공을 위한 심사규제 개선 등에 대해 최대한 협의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 협의회는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 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남은 회의에서는 양측이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의사 인력 수급, 의료 제공, 의약분업 재평가 등 단기 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협의체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오는 8일 3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일차의료제도개선팀장이, 의협 측에서는 임수흠 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 이용진 기획부회장, 송후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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