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국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올 연말 마이너스 GDP갭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4분기 이후 국내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며 “올 연말까지는 GDP갭의 마이너스가 사라질 것”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며 “다만 구조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하면 3% 후반보단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조적 측면에서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및 기술에 대한 투자 등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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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금리인하 가능성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인하 가능성 보고서 내놓으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금리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금리인하 압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 금통위에서 의사 결정 할 때 특정 보고서나 특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 의사결정하지 않는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결정 권한이다. 답할 입장이 아니다. 만장일치 의사결정이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 잠재성장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3년 안에 잠재성장률은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노력은
▲잠재성장률은 인플레 가속화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최대한 성장률이다. 4분기 이후 잠재성장률에 접해있을 것이다.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조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하면 3% 후반보단 높아질 것이다.
정책적 노력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다. 경기 순환적, 단기적 노력도 물론 경제 전반적인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도,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기술투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지난 엔화 약세에 대해 간접적 대처방안을 강구한다고 언급한 적 있다. 간접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특정산업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출단가를 보면 기계류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자동차 철강도 5~8% 약세를 보여 어렵고 기계류 같은 경우 15% 정도 상대적인 열세에 있어 가격경쟁력에 어려움에 처해있다. 다만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취약 업종의 문제점을 처리하는 게 좋겠고 종앙은행은 간접적으로 금융지원 등 간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산업에 미치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지난 12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1.9%였다.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효과 제거하면 2.2%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9%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올라가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GDP갭이 현재는 마이너스이지만 그 폭이 축소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마이너스 갭도 사라질 것이다.
통화정책은 중기적 시각에서 3년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 3년 동안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중앙은행은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내린 것은 일단 지난 4분기 농산물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물가에 대한 지수를 바꿔 플러스를 줬다.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전망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영향은
테이퍼링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으나 엔화 약세나 외국인들이 국제선물시장에서 매수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어느 정도 서로 연계돼서 일어날 것으로 본다. 하나의 요인에 의해 금리가 상승하진 않는다.
가계부채 영향은 우리나라 경우 소득수준 높은 쪽이 부채를 지고 있다. 전반적 관리는 성장세보다 높아지도록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맞다. 금리가 상승해서 부담이 커진다면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 과다채무계층이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GDP갭 축소와 관련 표현이 상당기간에서 당분간으로 달라졌다. 올 연말쯤 GDP갭이 해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어느 정도 앞당겨지는 것인가.
▲. 올해 연말쯤 마이너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힌트를 줬었는데 그 정도를 생각한다. 올 연말까지는 GDP갭의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당시 단서를 붙였을 때 GDP갭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계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떤 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잠재성장력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많다. GDP갭 축소가 좀 빨라 질수 있어 당분간이라고 쓴 것이지 특정 숫자를 염두하고 쓴 것은 아니다.
-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았다. 정부의 정책공조 측면에서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한은의 독립성을 건드리는 외부의 발언들이 나오는데 독립성과 정책 공조 어느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나
▲ 스스로 점수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점수는 선생이 주는 것이다. 먼훗날 사회가 평가하지 않을까. 정책공조의 경우 별개의 조직들이 별개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충돌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한은법 제 1조도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은의 모든 일도 통화신용정책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지면 각자 나름대로 판단해서 기여를 할 것이다. 책무 자체를 독립적으로 정하진 않는다.
- 물가전망치를 2.3%으로 낮췄다. 전망치를 목표치를 벗어나게 되면 내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있는데 물가안정목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순간에 맞추는 것은 아니다. 2.3%로 전망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 낮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가면 물가안정목표에 들어올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2.5% 안에 들어간다고 본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GDP갭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고 물가가 하반기에 목표치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운영과 목표와 괴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