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협,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키운다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통일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6일부터 운영한다.

 

법무부와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이 통일하면 수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사법 통합 등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와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는 지난 5개월 간 통일 법률 전문가를 양성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난 5개월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1회 아카데미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주 일정으로 꾸려졌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교수,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권은민 김앤장 변호사 등 10명의 전문가가 북한의 사법제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안성 하나원과 판문점 DMZ 현장 답사도 예정돼있다.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독일 통일의 역사에서 보듯 앞으로 통일을 담당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오는 9월에는 변호사·판사·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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