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 망명 보호 규정 어길수도"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의 망명자 보호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탈리아 정부가 아프리카와 람페두사섬 출신의 망명자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이 같은 지적은 이탈리아 망명자 수용소에서 옴을 잡기 위해 추운 겨울날 난민들을 발가벗기고 살충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이 CCTV에 포착되면서 제기됐다.

 

EU법상 각 회원국에 망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인권적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수백명의 망명자들이 람페두사섬을 거쳐 EU 영토로 넘어오려다 목숨을 잃은 터라 관련 소식은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EC는 이탈리아의 망명자 수용소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EU의 보호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이탈리아에 법적 재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C는 국경관리청(Frontex border agency)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도 망명자 보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EU 회담에서 망명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덴마크,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페인은 망명자 보호 활동이 확대되면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를 건너려는 망명자가 늘어나  더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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