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정부가 UHD(초고화질) 방송에 대한 로드맵을 일부 수정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지난달 발표된 초안이 유료방송 위주의 UHD 상용화 계획 만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10일 공동으로 마련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4년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으로 정하고 ▲방송산업규제혁신 ▲방송콘텐츠 투자 확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기술 선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대전략과 19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사진 제공=미래창조과학부)
지난달 14일 나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초안과 가장 달라진 점은 UHD 방송에 대한 로드맵이다. 초안에는 오는 2014년 케이블, 2015년 위성방송의 UHD 방송 상용화를 명시했다. 지상파의 UHD 방송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확정된 계획안은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과 기술 R&D(연구개발)·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다. 'UHD 방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능력이 있는 지상파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상파가 UHD 방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지상파 UHD 방송의 구체적인 시점도 명기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력히 요구해왔던 중간광고 허용도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고화질방송을 볼 수 있는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지상파 방송사가 다채널 방송을 할 수 있는 MMS 등의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소유·운영 등 규제를 일원화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이 공정성, 공익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광고금지 품목을 개선하고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미디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상파 의무재송신·의무운용채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사업자(PP)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년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분에 연동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기획, 유통까지 연계지원하는 '제작지원 밸류업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모태펀드 문화계정 등을 활용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작비 대출과 융자, 이행보증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논의기구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사업자·학계 협력으로 공생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HTML5 기반 스마트TV 표준화와 T-커머스 개발을 지원하고 OCW(강의자료 온라인 공개) 통합플랫폼 구축, EBS 클립형 콘텐츠 지원 등 스마트 교육콘텐츠를 육성한다.
글로벌 방송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해외진출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시설을 활용한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K-포털)'을 통해 콘텐츠 소개·거래 등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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