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주식을 소유한 건설업체들이 대주보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11년째 상환하지 않은 채 올해 49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주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상환해야 할 융자금 9887억원에 대해 연 1.0~1.15%의 초저리 이자만 내면서 11년째 상환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49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보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은 외환위기 이후 입주자와와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자금이 투입돼 지난 1999년 주식회사인 대주보로 전환됐다.
당시 공제조합을 대주보로 전환하기로 결의하면서 건설교통부와 조합원사(1514개 건설업체)간에 주택공제조합의 조합원사인 건설사들이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은 채무를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이자율 5~6%) 조건으로 2002년부터 상환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갚아야 할 융자금은 1조1626억원이었고, 이후 파산한 건설사의 부채 등을 제외하면 2012년 현재 건설사들이 갚아야 할 융자금은 9887억원이다.
하지만 상환 개시일을 앞두고 2001년부터 건설사들의 압력으로 상환이 11년째 계속 유예되고 있다. 당초 5~6%였던 이자율도 계속 인하돼 지난 2005년부터는 신용등급에 따라 1.0~1.5%의 초저리 이자만 내면서 원금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융자금 이자율의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대주보의 정관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주보 측은 국토부 담당 과장이 비상임이사로 참석한다는 이유로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2005년부터 초저리의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융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받았음에도 대주보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대주보 전환 당시 건설사와 합의문을 작성한 주체이자 대주보의 감독기관인 국토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어 과도한 건설업체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대주보는 건설업계 불황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정작 2000년대 초중반의 건설 활황기에도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이자율만 대폭 낮춰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1조원이나 되는 융자금을 11년째 단 한 푼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감독관청인 국토부도 더 이상 팔짱만 끼지 말고, 조그마한 금액부터라도 융자금 회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의 융자금 상위 건설업체 현황(단위:원)(자료제공=문병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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