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자동대차제도 도입하라"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 전산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대차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증권결제시스템이 개통된 후에도 4차례에 걸쳐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7월부터 연속적으로 3차례의 전산사고가 발생하면서 214억원 결제 실패가 발생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결제실패가 발생한 증권이연결제가 지난해 25종목, 23만주, 33억원에서 올해에는 41종목, 61만주, 21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결제증권 부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증권보유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대차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차거래 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결제회원이 결제증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차상대방을 찾기 위해서는 결제회원에게 일일이 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결제회원들의 보유증권에 대한 종목, 수량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차상대방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증권예탁결제기관도 대차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되도록 하는 자동대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증권보유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대차제도를 도입해야 결제불이행, 전산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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