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반토막 났는데 문제 없다?"

양승조 "공단이 아전인수격으로 '일시적 동요'라는 해명자료 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감소에 대해 기초연금안 발표에 따른 "일시적 동요"라며 "국민연금을 훼손할 정도의 탈퇴는 아니다"는 해명에 대해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10년 5만명, 2011년 8만명, 2012년 3만여명이 늘었다. 올해는 2만명이 줄었는데 (공단 해명대로) 동요가 크지 않은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양 의원은 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200명 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는 공단의 해명에도 반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신규가입자가 10만명쯤 됐다. 올해 10월20일까지는 4만1천명으로 이 추세면 올해 연말까지 5만1천명로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으로 감소한다. 신규가입자가 반토막 됐는데 '일시적인 동요'이고 심각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신규가입자는 하루 평균 425명이었다.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것을 '200명이 늘고 있다'고 '장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가입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면 얼마나 심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겠나"고 말했다.

 

양 의원은 '탈퇴자가 급격히 늘지 않았다'는 공단의 해명에 대해서도 "정부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9월25일부터 10월22일까지 6500여명이 탈퇴했다. 금년 자발적 탈퇴율이 30%정도였는데, 9월25일 이후엔 45%에 달했다. 이것이 탈퇴자가 급격히 느는 것이 아니려면 누가 이해하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관계자가 국민연금 자체를 걱정하는 기관인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 옹호하기 위한 국정홍보처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양 의원의 비판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 대단히 감사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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