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백재현 "정치하는 치안정책연구소, 해체해야"

"정권 입맛에 맞는 각종 논리 재생산하고 허위사실 유포"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실 정치에 개입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치안정책연구소'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대학교 산하의 정책 연구기관이다.

 

백재현 의원은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정책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각종 논리를 재생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자행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는 논리를 생산하고 공안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치안정책연구소는 모 언론사의 기고문에서 '국정원의 댓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다' '이석기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며, 민주당의 야권연대가 문제다' 등의 정치적 견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치안정책연구소 전원은 경찰이나 관련 공무원이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며 "경찰이 언제부터 정치를 시작했냐"고 일갈했다.

 

백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10.4선언은 남북간 신뢰를 위해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정책연구소는 국정원이 지난 6월2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부 공개하자 이틀 후에 '10.4선언은 전면적으로 재평가 해야하며 남북간 맺은 협약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이것이 정치 아닌가. 심지어 대통령이 한다고 한 것도 엉뚱하게 문제 삼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장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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