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서 제외돼야"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계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회는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에서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였고,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로 나타났다"면서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 조치 역시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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