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노는 땅' 139조원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전국 9억3000만㎡지자체 낮은 재정자립도 원인.."중앙정부 차원 대책 필요"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땅이 전국 약 9억3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지난해 말 현재 9억2827만㎡(2억808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국토(10만188k㎡)의 약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를 보상비와 시설비를 합한 사업비로 환산하면 139조3985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억265만㎡로 가장 많고 경남(1억125만㎡), 경기(9365만㎡), 전남(8460만㎡), 충북(6935만㎡), 부산(6754만㎡), 서울(6068만㎡) 순이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1572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5.6%)를 차지했고 도로(2억4150만㎡), 유원지(6205만㎡), 녹지(4270만㎡), 하천(2267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이 방치되는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등 조성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토지는 일몰제에 의해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김태원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선진국과 같은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원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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