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카 비드룬드 핀란드 연금센터 국제그룹 팀장은 26일 "20년간의 연금 개혁을 통해 은퇴 연령이 뒤로 미뤄지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연금 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미카 비드룬드 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뉴스토마토 주최 '2013년 은퇴전략포럼'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강연을 통해 "핀란드는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으나 과제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일찍부터 저출산과 고령화란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에 맞추어 연금 개혁에 돌입하면서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지만 개혁은 지속되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은퇴전략포럼'에서 미카 비드룬드 핀란드 연금센터 국제그룹 팀장이 1세션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비드룬드 팀장은 먼저 1990년대 연금 개혁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각종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연금 지출 증가 속도에 맞춰 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기업과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그는 2005년 개혁에서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증가에 따른 퇴직 연령 연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비드룬드 팀장은 "아무리 연금 재원을 확보해도 개인이 조기에 은퇴하면 노인 빈곤률이 높아질 수 있고, 재원 고갈로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드룬드는 "60대 이상 고용률이 일부 북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55세에서 59세까지의 고용률은 큰 폭으로 늘었다"며 "90년대 이후 경제 성장 덕분에 고용이 증가한 면도 있으나 정부 주도의 연금 개혁 또한 주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드룬드 팀장은 이 같은 성과가 정부, 기업, 노동조합 등 3자간 협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핀란드 연금 개혁은 폭풍없이 잔잔한 호수 그림처럼 별다른 소요없이 진행됐다"며 "핀란드 정부와 기업, 노조의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드룬드는 "노령자들 사이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경향이 줄어들자 은퇴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그간의 연금 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드룬드는 "노령자의 은퇴연령이 2년 늦춰지는 데 그치는 등 최근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의 성과가 과거에 비해 미비했다"며 "오는 10월이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연구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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