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19대 국회 법안 통과율 11.2%에 불과"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19대 국회에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은 모두 6523건이지만 이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36건으로 11.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은 1534건(23%)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별 법안 통과율을 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6%로 가장 낮았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3.21%), 안전행정위원회(4.72%)가 뒤를 이었다.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 1534건 중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안전행정위원회 187건, 법제사법위원회 167건, 국토교통위원회 159건, 기획재정위원회 126건의 순서를 보였다.

 

김진태 의원은 “법안이 하루 평균 13건 꼴로 발의되지만, 본회의 통과율과 상임위 상정 건수 등이 저조한 사유는 ‘국회 파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민들이나 정부에서는 정기국회 입법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민주화 등 국정과제들로 시급한 법안들이 많다. 민주당은 속히 국회로 들어와서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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