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버렸다.."공론화 거쳐 세입확충 합의도출"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증세없는' 세원확충이라는 약속을 강조했던 정부가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 공론화를 통해 세입확충방안을 다시 논의할 뜻을 밝혔다.

 

'증세없는' 세원확충 방식에 예외를 두면서 사실상 '증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올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도 세입여건도 열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이 아닌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세입확충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특히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소득세와 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과 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증세논의에 있어서도 법인세보다는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 중심으로 논의의 축을 이끌어 갈 것임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한다"는 원칙아래 경제활력회복,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지방재정 확충 등에 지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 핵심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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