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세무조사, 세수확보 위해..아니면 대기업 손보기?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최근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이 동시다발로 전해지면서 재계의 긴장 강도가 높아가고 있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현대자동차에 3개월간의 세무조사 실시계획을 통보한데 이어 지난 3일부터는 포스코(005490)에 30여명의 조사반원을 투입해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에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023530)의 4개 사업본부에 심층 세무조사 및 역외탈세 전담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성(004800), LG(003550), CJ(001040), 한국GM, NHN, 동아제약 등 주요 대기업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여기에다 KB국민은행, SC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주요 금융회사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등 대형 공기업까지 조사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소식에 업계에서는 단순한 정기조사의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포스코의 경우 회장 교체를 압박하기 위해, 롯데쇼핑이나 효성그룹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특혜를 받았던 기업들에 대한 손보기라는 해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대부분 일정 기한마다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일부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진행되다보니 정치적인 의미는 일종의 '오비이락'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해라고 항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그 계열사까지 약 1000여개 정도 된다"면서 "10대그룹의 경우 계열사를 포함하면 거의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 세무조사에 특정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재계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4월 박근혜 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기업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이른바 '노력세수'로 종전의 7% 보다 높은 8%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시들해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지난 7월에 대기업 세무조사를 오히려 전년대비 100여건 줄이겠다고 선회하기는 했지만, 기업들은 세무조사가 세수 쥐어짜기의 일환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전년대비 조사 건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중"이라면서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예정된 수순의 세무조사까지도 기업들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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