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서민 대상 갈취사범 905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326억원을 환수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함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는 23일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대책 추진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서민생활침해사범 2만670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서민 상대 갈취, 청부폭력사범 등 135명을 적발해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에 참여한 국세청은 이번 활동을 통해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 373억원을 추징하고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대부업체 4022곳을 일제 점검해 총 1666건을 적발,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보이스피싱과 파밍, 스미싱 등 신종범죄 단속결과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12만26건을 차단하고 국제전화 식별변호가 국제 인터넷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확대 적용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통장·카드를 양도한 고객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각종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차단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 경찰 합동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파밍' 등 예방을 위해 '합동경보제'를 시행해 전년 대비 피해건수가 43.6%가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접수된 피해신고 총 2만7452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159건에 대해 수사의뢰나 금융·법률지원을 의뢰했으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30건 합계 1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조치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총 5183계좌, 합계 40억원을 환급조치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장기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 총 12만7568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9만8678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 5개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국민행복기금 무한 도우미팀'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검찰과 안전행정부, 미래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결성, 대검에 본부를 설치해 서민생활 침해사범들을 집중 단속해왔다.
대검은 이와는 별도로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특별지시'를 시행해 전국 18개 지검에 합동수사부, 40개 지청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총 78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번 1차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서민 보호와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포통장 등 불법차명물건을 이용한 범죄 및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장(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3일 대검 15층 소회의실에서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대책' 추진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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