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61조원 수준으로 비은행권의 대출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96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462조4000억원, 비은행권은 499조3000억원 규모다.
◇가계부채 추이(자료=금융감독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은 지난 2011년 말 기준 163.7%로 미국 119.6%, 영국 159.6%, 일본 131.6%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대비 가계부채의 비율도 미국(26.5%), 영국(35.5), 일본(24.5%)보다 높은 48%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모가 은행의 대출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9%, 비은행은 51%로,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은 43.2%에서 49.1%까지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속도가 둔화돼 지난해에는 전년말보다 5.1% 증가하는데 그쳤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현재 322만명 수준으로, 다중채무자중 저소득층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중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차주의 비중은 지난 2010년 35.7%에서 2011년 37.6%, 지난해에는 43.9%까지 늘었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도 354조원 규모로, 이들은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대출 상환능력과 관련된 지표들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지난 5월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6개월만에 1%를 넘었다.
올 1~5월중 아파트경매 낙찰가율은 78.1%로 올 들어 소폭 반등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만4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9% 증가하는 등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BIS비율이 14.0%로 손실흡수능력을 가지고 있고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도 50% 수준에 불과해 주택시장의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6년말까지 분할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을 30%까지 늘려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거시경제 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소득기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등의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측면으로 정책대응의 폭을 확장하고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과 하우푸어 지원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을 지원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내실화 하고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동향,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여부 등을 세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거시경제·주택시장 여건 등의 상황이 악화도리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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