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지방정부"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보편적 복지 찬성론자인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재원은 지방정부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새로운 보육체계로 생기는 비용은 더 이상 지방정부에 부담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재정이 정말 파탄지경"이라며 "생색은 정부와 국회가 내고, 비용은 지방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경우다. 서울의 경우는 8:2로 서울시가 8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아동 수의 약 24%가 서울에 몰려있다"며 "(무상 보육 확대로) 부담이 훨씬 많아져, 당초 예상보다 3700억이 더 늘어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전체 무상보육을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정부를 쥐어짜서는 한계가 있다. 이건 중앙정부가 큰 결단을 내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에 분명히 언명하기를 이런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전혀 안 하겠다, 정부가 다 하라'는 뜻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8:2의 재원 부담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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