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무상보육 재정문제 폭탄 돌리기식 안돼"

박원순·김문수·송영길, 전 원내대표에 공동합의문 전달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영유아 보육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2일 여의도 렉싱턴호텔 리틀도쿄에서 열린 수도권 3개 시도지사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보육은 지난 2011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문제"라며 "재정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낮춰주는 법안을 만들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국회에서 1년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만든 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의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계속 미루는 것은 복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짧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무상보육 관련 재정문제를 폭탄 돌리기 식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놓고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전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3개시도지사 공동합의문을 전달했다.

 

 

◇2일 박원순 시장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3개 시도 공동 합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송영길 인천시장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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