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비중, 국민연금 이상으로 늘려야"

공적연금 비중 더 큰 국가 OECD 중 5개국 불과"사적연금, 민관합동 근본적인 혁신 필요"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중을 국민연금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진호 통계청 통계사무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3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와 향후전망' 발표를 통해 "사적연금의 비중을 국민연금 이상으로 높이는 길이 100세 시대를 대처하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사적연금 적립금 중장기 규모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약 298조원에서 2015년 약 373조원, 2020년 약 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3년 기준 약 45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 사무관은 "우리나라 장래 연금시장 지형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큰 외국의 상황에 비춰 보면 매우 다른 양상"이라며 "우리나라의 연금시장은 향후 10년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가운데 공적부문의 비중이 더 큰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벨기에,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사적연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퇴직급여 제도의 퇴직연금 단일화 ▲적립금 운용전략을 기술한 투자정책서(IPS) 완비 ▲개인연금 세제혜택 조건 탄력적 운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오 사무관은 "사적연금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원배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 협동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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