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원조달 국민합의 없으면 파산"

"이대로라면 오는2060년 기금소진""보험료율 인상 등 사회적타협 이뤄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로 인해 오는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속되려면 사회적 타협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재원 마련에 대한 타협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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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5일 공단의 홈페이지 국민연금 바로알기 '공적연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기고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선진국의 경우 무수한 사회적 타협이 있었기에 연금제도를 100여년 넘게 유지해 올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가 그러한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제도는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이 재정의 근간"이라며 "기금적립이 제한적이면 보혐료수입이 주요 재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율이 고정돼 있다면 미래의 연금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워지고 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보험료수입만으로는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조기에 인상해 지출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국가가 세금을 인상해 충당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모두 국민의 부담인 만큼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충분히 사회적 타협을 통해 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가 어떤 타협을 이끌어 내느냐, 즉 사전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연금재정 상태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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