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15.6조원..전년比 5.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으로 거둔 부담금이 15조669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8%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지난해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97개로 지난 2011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신설된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11년 8094억원 대비 8596억원 늘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전년대비 1928억원 늘었고, 택지개발 등 대단위사업 준공 증가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이 1181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건설경기 침체로 택지 및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 감소와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 감소 영향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이 각각 547억원, 496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부담금 사용내역으로는 전체 부담금 가운데 13조6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1000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으로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3000억원(27.7%),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000억원(21.9%) 각각 사용했다.

 

또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조5000억원(16.0%) 사용했으며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도 3조원(34.4%)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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