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소요비용 최대 153조"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대 153조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13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전체 대선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보다 최대 18조원 많고, 이 중 복지 관련 공약 재원 73조원보다는 최소 40조원, 최대 80조원 많은 규모다.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하면 정부의 복지 재원 추계가 과소 평가됐다는 의미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는 반면 고용과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현 정부는 복지정책이 실행되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5%로 개선되지만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는 -4.8%,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8%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으로 인해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정책별 효과를 측정한 결과, 취약계층지원 정책은 소요비용 대비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지만 고용감소 효과와 GDP감소 효과 또한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됐다.

 

또 반값등록금·무상교육·4대 중증질환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것으로, 주택정책은 고용과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정책의 목표가 GDP와 고용 증대에 있다면 주택지원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기타 복지지출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다면 저소득층의 수혜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정책을 강화하되 주택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기타 복지정책을 축소해 고용감소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정책은 규모와 속도조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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