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었던 설비투자가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설비투자가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자위축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으로 부진한 설비투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대비 3% 늘어나며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의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1.5% 하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분기 대비로는 설비투자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기대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지난 2000~2007년에는 연평균 7.1% 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1년에는 4.7%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8% 감소했다.
결국 설비투자는 꾸준하게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상황으로, 올 1분기에도 설비투자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국내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설비투자의 부진세 심화는 고용과 성장여력을 저하시키고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이 감소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최 연구원은 “충분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침체된 국내 경기를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와 노후인프라 개선, 낙후된 산업단지 개선, 지역도시개발 등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제품 경쟁력 증대를 위한 투자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물론 신성장동력 투자 유인책을 강화해 설비투자가 일부 산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 환율 하락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감소하게 돼 지나친 원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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