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고용률 70%를 통한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 전략에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는 '중산층 복원'을 핵심적 정책목표로 제시했는데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빈곤과 중산층 비중 모두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원에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KDI는 중산층 확대를 위해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면 타깃그룹과 방식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계층별 효과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별 분석을 보면 우선,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 빈곤율은 13.6%에서 10.3%로 하락하고 중산층 비중 역시 65.7%에서 68.9%로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소득 1분위의 미취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면 중산층과 빈곤층의 경계에 있던 가구가 상향이동하게 돼 빈곤율과 중산층 비중이 상당폭 변화한다는 것.
중간분위 가구 내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에는 중산층 비중은 증가하지만 빈곤율은 17.5%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가 증가해 중위소득이 늘어날 경우,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 빈곤기준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에는 빈곤율에는 영향이 없으며 중산층으로부터 상향이탈하는 가구로 인해 중산층 비중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 가구의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에는 중위소득 증가로 빈곤율은 증가하나, 중산층의 상향이동으로 중산층 비율은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빈곤율과 중산층 비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 외 계층은 복합적 영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희숙 연구위원은 "빈곤정책과 중산층 정책이 별개라는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 취업지원은 양 측면 모두에 큰 효과를 가지는 반면, 중간층 지원은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등 계층별 타기팅의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원에 우선순위가 두어질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고령자의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연구위원은 "중산층 확대정책과 빈곤정책, 고학력 여성인력의 고용률 제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 시각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고부가가치 업종의 근무환경을 양성평등·친가족적으로 개선해 중·상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빈곤율이나 중산층 지표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인적자원 활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KDI는 최근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진단에는 중산층이 축소되는 추세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축소는 중산층의 다양한 개념 중 소득분포의 분산성 증가에 국한된 관찰"이라며 "이는 글로벌화와 기술진보 속에서 숙련에 따른 보상의 격차가 커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탈공업화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소득분포 하층부의 분산성 증가가 병행돼 분배 악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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