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개념 자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치민주화는 이해하겠는데, 아무데나 민주화를 붙이니까 매우 무책임한 주장들이 단기 인기주의 형태로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과도한 대기업 때리기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변함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공약 축소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주부터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도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무책임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인기 얻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SI(시스템 통합 전산업무)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SI는 기업의 핵심 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라 외부업체에 일감 맡길 수 없다”며 “통합 전상망을 구축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거래는 필연적”이라며 이를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 심 의원은 “회계법인이 자산 100억원 이상, 3만여 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증여세 폭탄 대상 중소 중견 기업이 1350개였다”며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납품 받거나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계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직계열화 내부거래를 무차별적으로 규제할 경우 상당한 비효율 발생한다”며 내부거래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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