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령층 거대정체세력 되기전에 재구조화해야"

"연금 재정적,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해야..특정 세대 입김 좌우되면 안돼""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급..일찍 올릴수록 젊은 세대 부담 적어"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노인들이 거대한 정체세력으로 등장하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연금 재구조화를 이뤄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사진)은 17일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연금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 2013년도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센터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세대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들이 거대 정체세력 되기 전에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국가 중점 지원대상과 자신의 노력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집단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향후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되 국민연금은 중산층 이상 대다수 소득계층의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매칭펀드, 공동으로 자금출자)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윤 센터장은 "인수위의 국민행복연금 논란 등으로 인해 악화된 국민여론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 시기를 또다시 놓치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007년 보험료를 오는 2018년까지 12.9%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됐지만 미뤄진 바 있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적립금은 2044년부터 총수입(보험료와 기금투자수익)보다 연금급여가 많아지고 2060년 고갈된다.

 

그는 "국민연금제도를 현재 수준으로 끌고 갈 경우 오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기금소진에 따라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부과방식 비용율이 22% 넘는다"며 "이미 지난 2011년 말 기준 약 420조원의 잠재부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속히 보험료를 인상할수록 젊은세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경우 사회적 동의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