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북 긴장 ↑..특사 파견 논란
2013-04-10 20:03:03 2013-04-10 20:05:36
[뉴스토마토 김 현 우 기자] 앵커 :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데 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고하는 등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특사 파견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 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특사 파견에 실효성이 없으며 아직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어제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때라며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대화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대북특사 파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국회가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촉구건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북학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미사일 발사 예고를 비판했지만,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금 대북특사 파견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 특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특사파견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대화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자 : 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에게 10일쯤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사 예고가 공갈이 아니라 실제로 발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동해안 지역에 이동식 발사대를 설치하고 연료 주입을 완료하는 등 발사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5일전에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단발이 아니라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밝혀 국제적인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위협 전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높였습니다.
 
북한은 8일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켰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에 처하면서 북한 도발의 위기감은 높아졌습니다.
 
앵커 :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위협이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 도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까지 핵실험 등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까지 발전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하는 이유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미국과 전쟁을 할 경우 100% 체제가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는 15일 북한의 명절인 태양절을 전후로 북한의 위협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북 긴장은 장기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김정은 체재가 자리잡기 위해 북한 국민들에게 보여줄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한국의 지원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도 북한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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