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4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이날 여야 협의체 첫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민주당은 인수위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다만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부패척결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공직의 부패방지를 통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부패방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편성권을 독점한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를 겸함에 따라 지나치게 비대화되어서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렵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국민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식경제부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와 운영의 독립이 보장되는 합의제 기구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논란이 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산업부처가 통상기능을 담당할 경우 각 분야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반대를 표명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또는 중소상공부)' 격상 ▲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 보완책 필요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교육부에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향후 여야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새누리당과 이견을 좁혀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드러난 민주당의 입장은 인수위의 구상 대부분에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어 원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 각각 3인씩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여야 간사 2명씩을 추가하기로 이날 결정, 5일 오후 5시30분에 열릴 2차 회의부터는 10인 협의체로 가동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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