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부동산 조세정책 후퇴..세수 2조 감소"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불균형 문제 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세수가 2조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부분 조세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국재정학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2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며 "세 부담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부동산 취득·이전과 관련한 거래과세,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부담하는 보유과세가 균형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자산별·지역간에도 세금부담이 불균형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 등 재산 보유과세에 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거래 과세의 비중이 높다.

 

최 교수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세 제도로 해결할 수 없지만 세제만큼 강력한 정책수단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취득·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이 낮아야 부동산의 활발한 유통으로 경제활동이 촉진된다"며 "부동산 보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될 때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억제될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의 분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에 대한 과세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효율성·형평성 측면에서 훌륭한 세제였다"면서 "당시 문제는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거래 이전에 대한 과세는 대폭 인하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교수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거래세는 담세 능력이나 정부서비스 혜택과 무관하게 거래 빈도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존립의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거래세는 부동산 경기의 부침에 세수입이 연동되므로 지방세 세수입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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