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오는 21~22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위장전입과 대기업 협찬 지시, 검찰에 '골프장 예약' 지시 의혹 등이 연일 도마위에 올라 이번 인사청문회는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 만으로도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기구의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 인선이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번째 인사가 되는 만큼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 정부가 떠안을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도덕성 검증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난항이 예상된다.
◇'위장전입' 논란
우선 아파트 '위장 전입' 논란이 제일 먼저 불거졌다. 지난 1990년대 분양받은 분당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주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투기를 막으려 실제 거주 목적의 입주자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계약조건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1995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실제로는 서울지역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만 분당으로 옮겨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10월의 5개월간 가족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했다"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고도의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최고책임자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분당 아파트는 가족들과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며 "자녀 교육문제로 서울에 1~2년 더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서울 오금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둘째 딸까지 대학에 입학한 뒤에, 1997년 분당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겨 현재까지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부동산투기의 의도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며 "1가구 2주택을 피하려 했다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전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법 위반에서 '관용차량·삼성협찬' 논란까지
이 후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1년 1월 출간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 재판'이 헌법재판 연구관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저서인데도 편저나 공저로 하지 않고 '이동흡 著(저)'로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총 7장으로 구성된 내용 중 1장과 7장만 이 후보자가 직접 작성했다"며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집필을 도와준 연구관들이 후보자 대담 내용을 적거나 후보자의 동정을 정리한 수준이어서 단독 명의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초고를 작성한 연구관들조차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에 양해를 했다. 후보자가 각 출장보고서 해당 부분에 연구관들이 정리한 것임을 각주로 표시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성명표시권'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후보자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 후보자가 승용차 홀짝제 시행 때는 관용차를 한대 더 달라고 해 타고 다녔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정부가 승용차 홀짝제를 시작했던 2008년 당시 헌재 재판관이던 이 후보자는 하루 건너 개인 차량을 이용하게 되자 헌재 사무처에 개인 차량용 기름값을 요구했고, 결국 끝번호가 홀수·짝수인 관용차 두대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서도 이 후보 측은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이 후보자가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모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법관들이 참여하는 송년회 경품을 삼성전자로부터 협찬받으라고 이 후보자가 지시했지만, 일부 판사들이 경품 협찬 방침에 대해 반대하자 이를 철회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삼성에서 협찬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삼성으로부터 사전에 협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수석부장이 송년회 행사와 관련해 실무적인 작업을 책임지고 있었고, 보도 후 해당 수석부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장남 증여세 탈루·예금증식 의혹
이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100만원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자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위법에 탈루까지 불법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는 사람을 헌법을 다루는 수장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없다. 남은 것은 조속한 자진사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이 된 자에 대한 직계존속에 의한 3000만원 이상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총 증여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후보자측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의혹도 불거졌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2012년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는 총 6억 9821만원인데, 같은 기간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 증가 부분이 5억2737만원, 부부 생활비 2억원 내외, 3녀의 유학비용 최소 1억5000만원(추정치), 차량 구입비 3168만원 등 지출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시절 이 후보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2억원 이상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유일한 소득원인 봉급을 모두 저축한다 해도 기본 생활비와 3녀의 유학비용, 차량 구입비용 등을 감안할 때 2억원 가량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절약해 월급을 저축한 부분, 2007년과 2010년 부친과 모친 사망시 부조금 들어온 것 중 비용 공제한 잔액이 약간 남은 부분이 있었다"며 "또 부모님 상속재산처분금 5000여만원, 지난해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 1억2000만원 등이 합쳐진 재산 증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녀들 명의의 예금 역시 1997년 재산공개 당시 증여세 면세한도 범위 내인 1500만원 정도의 증여분이 있었던 것에 각자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절약하여 예금한 것"이라며 "증여분도 10년이 지나면 3000만원 한도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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