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정부, 공약 재원마련방안 이달 중 보고키로"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306개 공약 중 재정수반이 필요한 253개 공약에 대한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새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등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진 부위원장은 "공약과 관련해 세출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및 합리적인 조세(부담) 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며, 공공부문 투명경영 및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세부이행계획도 마련해 보고했다"고 전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업무보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세부적인 공약추진계획 및 재원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약이행을 위한 법률제·개정 자료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분석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재정부는 현 정부의 성과와 관련해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 전략적인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으나 성장능력의 저하와 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질의 개선필요 등 도전 과제도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또 당면 추진정책으로는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및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여성 베이비부머 등 일자리 창출 ▲주요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