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세청은 세원확보 방안을,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기술(ITC) 공과를 인수위원회에 중점 보고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국세청·국가정보원·지식경제부·법무부·대검찰청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위한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지하경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려 과세하는 안을 마련했다.
가짜 휘발유와 매춘·불법 사금융·밀수·마약 등으로 대표되는 지하경제는 300~400조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도 보고됐다. 탈세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후에는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ITC전담부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지경부 소관으로 둬야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자는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아 미래창조기획부를 신설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 성장정책을 펼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경부의 IT연구개발(R&D)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부분을 포함할 전망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자율협약, 대·중소기업 상생 등 동반성장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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