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7조 짜내라" 재원계획 통보에 난감한 정부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낮은 자세와 겸손한 자세로 업무보고를 받겠다"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가 사실상 상명하달식 정책요구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당선자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13일로 3일째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인수위는 부처별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받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과 그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은 정부 부처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보고사항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가계부채 부담 경감 등 이른바 '국민행복 10대 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 5년간 매년 27조원씩, 총 135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재원 조달계획을 약속했다.

 

이중 81조원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편성돼 있는 올해 예산부터 당장 지출절감계획을 가져오라는 것. 특히 올해에만 지출절감으로 5조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인수위측 계획은 정부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342조원 중 복지지출과 의무지출, 이자지출,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100조원 수준인데, 이중 5조원을 마련하려면 5%가까운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총지출 325조원 중 173조원이 재량지출이었던데 비해 여유가 희박한 사황이다.

 

이미 업무보고를 마친 보건복지부의 경우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대규모 예산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벅찬 상황에 부처 예산절감계획까지 보고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부처간 '기싸움'도 연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선자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율 재조정,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과세 등 증세가 없이 그저 아껴쓰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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