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활성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유인책보다는 서민지원 및 복지 등에 주요 정책을 내놓았죠. 치열했던 대선이 끝난 후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권의 눈치,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장은 위축되고 정책은 실종된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주요 정책사항으로 서민금융지원과 고용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주택대출에 대한 프리워크 아웃 확대와 10%대 서민대출 출시,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세일앤리스백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이같은 대책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무리하게 국회를 통과시킨 무상보육정책도 학부모에게는 혼란으로, 지자체에는 재정난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 가계부채가 사실상 1000조원이 돌파했습니다. 올해 주요 이슈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고등이 켜졌었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37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자영업자 등의 대출을 포함하면 올 3분기 가계부채는 총 1066조5450억원으로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건지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대출자가 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불법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범정부차원에서 실시됐죠. 또 35년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중소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인하 등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 불법사금융 척결과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정부, 금융위 등 9개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4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달까지 불법대부업자 1만702명을 검거하고 286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기존 수수료율 1.8% 대신 0.3%포인트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200만 곳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 금융권에 대형 M&A 매물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성사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기자 : 네. 올해 금융권 M&A 시장에 우리금융지주, ING생명 등이 매물로 나왔었는데요. 모두 정치권의 부담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지난 7월 당시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무산됐습니다. ING생명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KB금융 사외이사들이 인수 반대에 나서면서 무산됐습니다.
앵커 : 우리나라 전력난으로 이끌고 있는 최악의 원전사태도 잊을 수가 없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잇따른 원전사고와 비리, 그로 인한 전력난은 올 겨울뿐만 아니라 향후 몇년간 대한민국을 전력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요. 30년이라는 수명을 마쳤지만 정부가 2008년부터 가동을 연장한 고리 원전 1호기가 올해 2월에 갑자기 고장나 멈춰섰으며, 7월 31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최신 원전 신월성 1호기는 가동 한달도 채 안된 8월 19일에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에 사용되는 부품들의 시험성적서가 대거 위조된 것이 발각되면서 원전부품을 둘러싼 내부 납품비리까지 들통이 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앵커 : 어두운 면이 있었다면 밝은 면도 있었겠죠. 어떤 부분이 국내 경제를 밝게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 우선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한 점이 올해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인 녹색기후기금(GCF)의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초 독일과 스위스 등 쟁쟁한 경쟁국들 때문에 유치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만, 10개월의 짧은 유치기간 동안 사무공간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10월, 인천 송도 유치에 당당히 성공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잇따라 겪어 세계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때보다 12계단이나 올라 세계 아홉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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