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0대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0.67명정도의 자녀를 추가적으로 출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이에 대해 "공공부문 근무 여성들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출산율제고정책이 보육시설 공급 등 보육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보육시장이 활성화된다 해도 여성 근로자가 두 번째 이상의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가 힘들어진다면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가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유럽 선진국처럼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산모의 경력단절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여성의 근로조건과 출산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력추구 및 단절에 의한 효과가 첫째자녀가 아닌 둘째자녀의 출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자녀 출산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일차적으로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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