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금융투자산업 발전방안 시급하다
2012-12-12 16:00:00 2012-12-12 16:00:00
유례없는 한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지금, 금융투자업계도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증권거래 규모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 때문에 업체들마다 허리띠 졸라매기에 한창이다. 내년 전망도 극히 불투명하다. 업계는 앞으로를 더욱 걱정해야 할 처지다.
 
문제는 업계의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는 점이다.
 
‘브로커리지’라는 한정된 시장을 놓고 대형증권사와 중소형사 할 것 없이 수수료 인하 경쟁에 급급한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업계가 심혈을 기울였던 해외시장 진출이나 투자은행(IB) 사업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중소 증권사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와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B관련 법안처리가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증권업계의 사업전략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년 출범할 새 정부에 기대를 걸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전 나란히 발간된 여야 후보들의 정책 공약집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 이외에 금융투자 산업발전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 대선후보들이 금융투자산업의 규제에만 관심을 둘 뿐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업계의 횡포를 막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은 숨긴 채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마련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과는 달리 국내 금융투자산업은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 신세다. 해외 기업들과의 힘겨루기는 커녕 자생력 갖추기에도 급급한 처지다.
 
국내 시장에 안주해 변화를 등한시하면서 초래한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다. 적절한 규제와 함께 육성방안 또한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 선거도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5년은 한국의 금융투자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기가 될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금융투자산업의 도약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많은 고민을 해줄 것을 미리 당부드린다.
 
손정협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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