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개혁안 "대검 중수부 폐지·총장후보 추천위 추진"

지검 특수부서 수사..총장후보추천위 가동·검찰시민위 강화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일 강릉시청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테스크포스(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면서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면서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이날 "개인적으로 중수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간 국민들이 검찰 권한의 상징처럼 여겨온 것이 중수부로(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이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갖고 있던 원래의 기능대로 검찰 수사기능을 제대로 해서 인정받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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