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대선을 앞두고 금융정책·감독기구 개편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서 감독기능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한국경제학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심포지엄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기구를 단일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원회가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역할 구분이 어려워 규제 중복과 정책혼선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분산된 국제 및 국내 금융정책도 한 곳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55개 국가 중 52위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통합형 감독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치금융의 우려가 큰 금융위원회는 해체하고 국내금융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의 국제금융정책기능과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회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를 분리하는 쌍봉제(Twin Peaks)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쌍봉제를 도입할 경우) 실제로 상충된 규제가 생기고 규제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종합적인 감시 실패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감독체계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검증없이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쌍봉제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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