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공석 중인 1명을 제외한 대법원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승진코스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5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면 대법관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안팎의 평가를 뒷받침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중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신영철·민일영·이상훈·박병대·김용덕·박보영·고영한 대법관 등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이 중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또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소영 후보자도 2008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겸임), 2009년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겸임)으로 근무했다.
이와 함께 1987년 이후 임명된 역대 대법관 56명 가운데 61%인 27명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고위 법관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가 되면서 일선 판사들은 승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그 점을 이용해 판사들을 통제하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