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내년 주택임차료보조제도(주택바우처)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주택 임차료를 현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이후 내년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오병윤 의원은 "내년 주택바우처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전체 보조대상 가구의 0.5%도 지원을 못한다"며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바우처 대상은 약 36만 가구에 달한다. 내년 20억원을 투입하면 지원 대상의 0.2% 수준인 1880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오병윤 의원은 "지난 2010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의 5년 예산 274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시의 바우처사업 예산은 연평균 55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관련 예산이 지자체 한곳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바우처 사업은 임대주택조차 엄두를 못내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임대주택공급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건설사만 배불리는 정책을 그만두고 주택바우처 사업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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