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취득·양도세 감면 연장하면 관망세 늘어"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대책과 관련해 감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에서 내년 6월 혹은 내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의에 "6개월~1년 늘리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까지 관망세가 늘어나 어쩌면 올해 충격이 더 강해질 것 같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가 예년보다 특별히 주택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부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보면 6개월~1년으로 기간을 정해놓아도 실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마지막 2달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기한을 정해 정책을 시행해야만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장단과 얘기를 나눴는데 (감면기한을) 너무 길게 하면 좋지 않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올 4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주택거래 감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연도단위로 보면 지난 2008~2009년 위기 때보다 미분양 주택수가 줄어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의 공급물량축소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류 의원의 "3개월만 하면 주택거래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냐"라는 질의에는 "그렇다. 최소한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충분히'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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