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 등 규제완화 요구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206개 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등록 규제 건수는 2009년 1만1050건에서 2010년 1만2120건, 2011년 1만3146건, 2012년 8월 현재 1만359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학교주변 입지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 등 연내로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국회에 제시했다.

 

또 해외여행객 면세한도와 구매한도 상향 조정,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이 된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수도권 정비계획 고시 이전 설치 공장에 대한 증설 허용 등 10개의 추가 과제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권의 의견 대립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연내에 실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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