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국회에서 정치권 공약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치권의 복지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공약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 전에 정당별, 후보별 공약을 정치권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근거가 부족한 공약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자정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19일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공약검증을 하겠다고 했다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며) 몰매를 맞았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국회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정치권에서 지금도 공약에 대한 재정보고서 등을 만들지만, 수치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전에 공약에 대한 재정보고서나 선거공보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에서도 지난 4월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 놓은 복지공약을 분석,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정치권 공약에 의해 한번 확대된 복지지출은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라 복지지출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며 "공약에 재원조달방법이 있지만, 이는 상당한 국민부담 증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 총선 공약을 기준으로 공약과 재원 조달계획이 모두 실현될 경우에도 2050년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새누리당 공약기준으로 102.6%, 민주통합당 공약기준 114.8%에 달한다. 만약, 2050년 국가채무비율을 EU상한선인 60%로 유지할 경우 국민부담이 높아질수밖에 없다.

 

박 본부장은 "정치권에서 공약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만들어야만 공약을 만들 때 신중할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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