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해 세수 목표 달성 못할 수도"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올해 세금 수입이 당초 목표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기둔화로 수출입과 생산·소비 활동이 부진해 세수가 올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 전망한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금 수입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관세 등에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성장 전망 수정에 따른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 국면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거나 금융권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체질만 허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는 추경편성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재정투자를 보강하고 경기 활력을 살릴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며 "효과가 있을 법한 정책과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수지에는 다소 악영향을 줄 수 있찌만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투자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재정투자 규모가 당초 목표로 했던 8조5000억 원에 플러스 알파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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