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모두 필요"

"노사정위원회 한계.. 발전적 해체,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담쟁이포럼이 주최한 장하준 교수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에 대해선 "재벌해체는 아니다"며 "재벌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을 살려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재벌의 지배구조나 의사결정구조가 너무나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점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벌이 이끌고 있는 거래질서, 시장경제질서에서의 불공정함도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충했다.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해선 "재벌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제대로 해내려면 전반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리해고 요건 엄격화로 인한 노동자 안정 도모, 복지를 위한 증세 문제 등은 두루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어야 실천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정부의 성패는 이 사회적 대타협을 얼마나 잘할 수 잇는가에 달렸다"며 "그러기 위해선 노사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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